부모님 케어 노트

방문요양은 "주 몇 회"가 아니라 "월 한도액"으로 묶입니다. 2026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방문요양 1회 180분(3시간)이 57,020원이니, 3등급이 방문요양만 쓴다면 한 달에 26회가 한도입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보험이 한 푼도 내지 않고 전액 본인부담 이 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쓰고 싶은 일정을 넣으면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공단에도 공식 계산기가 있습니다.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 페이지의 「재가급여 간편 계산」입니다. 그쪽은 급여 종류를 골라 금액을 구하는 방향이고, 아래 계산기는 쓰고 싶은 일정을 넣어 한도에 들어오는지 보는 반대 방향입니다. 정확한 급여비용 산정은 공단 계산기와 담당 센터의 견적이 기준입니다. 방문요양 월 한도 계산기 일정을 넣어 보세요 (2026년 수가 기준)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률 일반 15% 40% 감경 대상 9% 60% 감경 대상 6% 의료급여 수급자 0% 방문요양 1회 시간 이용 안 함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쓸 수 있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집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직접 가서 ,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내고, 설명을 듣고 써야 합니다. 그리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아래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안내를 그대로 정리하고, 안내에 흩어져 있어서 놓치기 쉬운 부분 — 이 서류를 안 써 두면 자식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 를 따로 떼어 적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건강해도 쓸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비용 — 작성과 보관 모두 무료입니다. 어디서 —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2026년 10월 31일 기준 847곳 입니다. 준비물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지장(손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리 작성 — 불가능합니다. 가족이 대신 쓸 수 없습니다. 변경·철회 — 언제든 가능하고, 처음 쓴 기관이 아니어도 됩니다. 효력 — 시스템에 등록된 뒤부터. 서류를 들고만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이는데, 쓰는 사람과 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누가 쓰나 본인 이 직접 담당의사 가 환자 요청으로 언제 건강할 때라도 미리 말기 또는 임종과정 판단을 받은 뒤 대상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설명하는 사람 등록기관의 상담자 담당의사 등록처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 한쪽을 쓰면 다른 쪽이 밀립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뒤 연명의료계획서를 새로 작성하면, 그 시점부터 먼저 쓴 의향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나중에 의사와 상의해 정한 내용이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 누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3,609,444명 , 연명의료계획서는 212,226명 이 등록했습니...

치매안심센터는 「검사해 주는 곳」이 아니라 「등록해 두면 제도가 따라오는 곳」입니다. 치매관리법 제17조가 센터의 업무를 열 가지로 적어 놓았는데, 그 안에는 상담·조기검진뿐 아니라 단기쉼터 운영, 가족지원사업, 장기요양인정신청 대리,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까지 들어 있습니다. 검사만 받고 돌아오면 아홉 가지를 놓치는 셈입니다. 이 글은 치매관리법과 보건복지부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근거로, 검사 3단계와 지원 한도 , 치매치료관리비의 2026년 소득 기준 금액 ,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앤 지자체 목록 , 그리고 실종 예방 세 가지(인식표·지문 사전등록·배회감지기)를 정리합니다. 센터가 하는 일 — 법이 정한 열 가지 「치매안심센터」는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 설치되며, 치매관리법 제17조제2항이 담당 업무를 이렇게 정합니다.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7번과 8번이 특히 과소평가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센터가 대리해 줄 수 있고 , 후견이 필요한 상황이면 성년후견제 이용도 센터가 지원합니다. 자녀가 멀리 살아서 서류를 들고 다니기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물어볼 창구입니다. 전화 상담은 두 군데입니다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관리법 제17조의2의 치매상담전화센터)과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콜센터의 법정 업무는 치매 정보 제공, 치료·보호·관리 정보 제공, 환자와 가족 지원 정보 제공,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 제공과 상담입니다. 「가족 상담」이 법에 적혀 있는 업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 환자가 아니라 돌보는 사람이 힘들 때...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흔히 '이의신청'이라고 부르지만 법에 적힌 정식 명칭은 심사청구이며, 공단에서 받는 안내문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까지 3단계가 있고, 단계마다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다툴 수 없게 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먼저 세어 두십시오. '이의신청'이라는 이름의 제도는 따로 없습니다 부모님 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거나 아예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대부분 '이의신청'을 검색합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힌 절차의 이름은 심사청구 입니다. 과거 법에서는 제55조의 제목이 '이의신청'이었던 적이 있어 지금도 두 이름이 섞여 쓰입니다. 공단 창구에서 "이의신청하러 왔다"고 말해도 통하지만, 서류와 안내문에서는 심사청구라는 말을 찾아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처분은 등급 판정만이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 여부, 등급, 급여, 부당이득, 급여비용, 보험료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전부입니다 — 90일과 180일 심사청구에는 두 가지 기한이 동시에 걸립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보통 공단의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경과 시 제기 불가 — 통지서를 늦게 확인했더라도 이 선을 넘으면 막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이었다거나 통지서가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1항·제2항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부모님 ...